2024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운영지침

2024. 6.

목    차

Ⅰ. 총  칙	1

1.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 지침 용어 정의	2

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4. 운영위원회	5

5. 사업 운영 참고사항	6

6. 지침 시행일	6

Ⅱ. 지원내용	7

Ⅲ. 지원요건(기업 및 참여자)	7

1. 기업 요건	7

2. 지원대상 근로자	7

3. 취업의 기본 요건	8

4. 취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10

Ⅳ. 지원 절차	12

1. 참여·신청 가능 기간 및 접수 기간	12

2. (참여자) 사업 참여 신청 및 요건 검토	12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4

4.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16

[서식]	17

[별첨]	25

총칙

Ⅰ

1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1-1	사업 목적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24.4.25. ~ ’24.12.31 기간 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에게 3개월·6개월·12개월에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함

이 지침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사업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본 사업이 사업취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산범위 내 지급
√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1-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시행지침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 운영 지침

2

운영 지침 용어 정의

｢상생 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제조 업종의 구인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 업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청자”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에 신청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참여자”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받은 자를 말한다.

“대상기업”이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의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신청자가 취업한 사업체를 말한다.

“(취업)지원금”은 대상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가 3·6·12개월 이상 근속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1차 (취업)지원금”은 3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2차 (취업)지원금”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차 (취업)지원금”은 12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정한 일정 절차를 거쳐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참여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정산 보고 관리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기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3-2	인천광역시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승인

수행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협업을 통한 홍보

기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3-3	사업수행기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참여

대상기업 및 대상자에 대한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안내 및 홍보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발굴 및 상담

참여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사전검토, 신청 지원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반환 등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근속유지관리, 부정청구 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이 요청한 사항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함

3-4	지역고용전문관(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지원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전반에 관한 조정 및 평가 지원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홍보 지원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 간의 협업 지원

3-5	참여자

지원금 신청가능 및 접수기간 내 신청

수행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기타 이 지침 및 약정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참여신청		∙ (참 여 자) 참여신청서 제출		참여자 ↕ 수행기관
참여자 승인		∙ (참 여 자) 참여자 승인 및 통보		참여자 ↕ 수행기관
참여자 근속		∙ 근로계약 체결 ∙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참여자 ↕ 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 (참 여 자) 회차별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참여자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참여자 ↕ 기업

4

운영위원회

(목적) 수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구성)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기관들로 구성

(관련 기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

(개최) 수행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 (서면, 대면 방식 모두 가능)

(기능)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5

사업 운영 참고사항

’24년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4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즉시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선정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중복 지원 허용

*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 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절차에 따를 뿐임을 참여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필요

6

지침 시행일

이 지침은 ‘24.5.31.부터 시행함

지원 내용

Ⅱ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24.4.25. ~ ’24.12.31 기간 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에게 3개월·6개월·12개월에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지급

지원 요건(기업 및 참여자)

Ⅱ

1

기업 요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신청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함.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2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4.4.25. ~ ’24.12.31 기간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②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③ 고용보험 가입

④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⑤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여야 함(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시 확인 사항)

⑦ 「뿌리 일자리 채움 지원금」 을 수령하지 않은 자

*「뿌리 일자리 채움 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참여자는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이 불가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3

취업의 기본 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3-1	’24.04.25. ~ ’24.12.31. 중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취업자

(근로계약서 내용) ‘24.4.25.~’24.12.31. 동안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고용보험 내역)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

3-2	근로조건(근속기간, 근로시간)

(근속 기간)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여야 함

*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변경이 없어야 함

	고용보험내역 상 근속 변경·단절(상실)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휴업·휴직 등의 사유가 신고*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봄 다만,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는 출산장려를 위해 근속으로 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별지서식 22의8 참조 √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양수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근속승계에 대한 사업주확인서[서식4]’를 제출한 경우는 근속으로 예외적 인정

	근속관련 안내 유의 사항
√ 근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일할계산 지급 하지 않음 √ 권고사직·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 중단 시 지원이 중단됨

(근로 시간)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임

* 채용일 이후, 근로계약서로 확인함

	｢최저임금법｣의 당연한 적용 및 확인 불요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 다만, 참여자가 신청하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지급 내역으로는 확인이 불필요하며,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되, 근속기간은
고용보험 내역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

4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1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단순히 일용 근로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배제되지 않음

4-2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

4-3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동일 기업)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관련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을 준용함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4-4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지원 절차

Ⅳ

1

참여·신청 가능 기간 및 접수 기간

(사업참여 가능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지원금 대상일 기준 3개월 이내

참여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하여야 함

* 단, 2024.04.25. ~ 공고일 사이에 신규 채용된 참여자는 공고일 기준 3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급기준일이 되는 시점부터 3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각 단계(사업참여 신청, 지원금 신청)의 신청가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고, 해당 신청 건의 신청서를 반려함

** 단, 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지원금 신청 기한은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 3개월 이내

(제 1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3개월째 되는 다음날 ~ 6개월 되는 날까지

(제 2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6개월째 되는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제 3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12개월째 되는 다음날 ~ 15개월 되는 날까지

2

(참여자) 사업 참여 신청 및 요건 검토

2-1	근로자는 수행기관에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신청) 근로자는 수행기관 홈페이지 또는 비즈오케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참여 신청[서식1]

- (접수 마감) 수행기관 지원가능 인원에 신청자가 도달한 경우, 상생 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지급신청은 마감됨

(적격여부 검토) 수행기관은 접수된 신청의 사업참여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지체없이 검토함

- 수행기관은 신청근로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증빙을 참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참여자는 보완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신청근로자의 결격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업참여 자격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음

(자료요청)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지원 요건을 지체없이 검토하되,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자에게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신청 제출서류) ① 「상생 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② 「상생 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자 확인서(서식2) ③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서식3) ④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2-2	수행기관은 자격요건 검토

(자격요건검토 검토) 수행기관은 사업참여 검토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함

(부정청구예방 활동) 수행기관은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참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에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다른 지원금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대상참여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3	참여자 승인(또는 불승인)

(사업참여 결정 및 지급) 수행기관은 제출받은 사업참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참여자)에게 참여승인 및 지원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함

(통지 및 안내) 수행기관은 사업참여 승인 및 지급결정 승인여부를 문자 또는 서면(DM포함)으로 통지하여야함[서식8]

* 불승인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통보는 지원금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참여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각각 제1차, 제2차, 3차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함

(선착순 처리) 참여자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수행기관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요건을 검토함

* 사업 참여신청 후 지원금 신청가능, 사업 미신청의 경우 1차 지원금 신청과 사업 참여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참여자(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3개월 내에 수행기관에 제1,2,3차 취업지원금을 각각 신청함[서식4]

* 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일 도래시 문자, 메일, DM, 유선등으로 참여자에게 안내

- (제출서류) ① 「상생 일자리 채움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4),
② 근속 증빙자료(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선택) ) 1부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증빙을 신청참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참여자는 보완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지급에 결격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업참여 자격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음

(자료요청)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지원 요건을 지체없이 검토하되,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자에게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음

3-2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취업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서류 제출 완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지급 결정 시 지체없이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 예산 소진시 지원금은 미지급 될 수 있음

4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4-1	서류관리 및 보존

(수행기관) 수행기관은「상생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자 인적사항, 지원금 지급내역 및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여야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요구 및 조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는 수행기관에 사업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 점검

(참여자 지도)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

(참여자 협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여자는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상기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이 참여자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서식 목록

【서식 1】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18

【서식 2】 참여자 확인서	19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처리에 관한 동의서	20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21

【서식 4】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22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 [서식 1]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명)
지원 요건	채용일		20 년 월 일		근로계약 시작일				20 년 월 일
					근로계약 종료일				20 년 월 일
	주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급여 (월 급여)				원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확인되는 대상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실제 기업 및 근로자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사업 참여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1부(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 2. [서식2]참여자 확인서 및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채용일 직전월~채용일이후 3개월 발급본) 5.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1부

■ [서식 2]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본인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참여자		해당없음	해당있음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등)	□	□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③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채용된 경우	□	□
④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자	□	□
⑤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⑥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본인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 지원금 ｣의 지원 요건 및 제외 요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상단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급받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참여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기업이 채용한 참여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인천상공회의소 회원 서비스 제공, 데이터 통계 활용, 사후관리 제공 등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근로조건, 근무지,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사업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인천상공회의소 회원 서비스 안내, 데이터통계 활용, 사후관리 제공 등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 기간, 지원금액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서명 또는 인)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는 지원금 지급 사실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명)
지원요건	채용일		20 년 월 일			근로계약 시작일				20 년 월 일
						근로계약 종료일				20 년 월 일
	근속기간 (해당근속기간 및 근속 여부에 □ 표시)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속 중임
			※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제외한 휴업·휴직 등은 근속이라 볼 수 없음(휴업·휴직(사업장 사정),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노조전임자, 기타 등 근속 중단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8 참조>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 은행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 지원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이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근속증빙 자료 1.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2.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개인발급분 가능) 3. 본인명의 통장사본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자동차 제조업(C30)의 범위
구 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